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브랜드 새마을식당이 직원 블랙리스트를 운영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더본코리아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에 착수했으며,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더본코리아 측은 해당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본코리아의 해명과 블랙리스트란?
더본코리아는 새마을식당의 직원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직원의 정보가 단 1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명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회사는 근무자가 점주에게 악의적 고소와 협박으로 피해를 주었고,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해명했다. 그들은 "2022년 5월경 게시글을 올렸다"라고 밝혔으며, 개인정보가 특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새마을식당이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맹점주들이 정보를 공유하여 취업 방해를 목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하나의 정보만으로도 블랙리스트의 목적을 갖출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변호사는 "명부의 정의는 1인 이상의 정보를 포함한 문서인데, 법 위반 여부는 단순한 인원 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목적과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본사가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면 형사적 책임도 뒤따를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개인 정보가 간단히 나열되더라도, 그것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라는 점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다.
법 위반 여부와 법적 책임
논란이 계속되면서 법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새마을식당의 블랙리스트 운영이 근로기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박홍배 의원은 이 사건을 "근로자의 취업 의도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유포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언급하며, 고용노동부가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더본코리아측은 마켓컬리 사례를 인용하며 "자사 직원 채용에만 적용되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사례로 인해 현재 상황에서도 법적 책임이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강화하는 발판이 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단일 정보라도 그 자체로 개인의 특정이 가능하며, 사용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발행된 블랙리스트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법적 논란은 그 자체로 새마을식당과 더본코리아에 대한 신뢰도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반응과 앞으로의 전망
이번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다양한 사회적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점주가 오죽하면 그랬겠느냐"는 동정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인력 부족 문제와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상반된 해석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명이 블랙리스트 운영의 정당성을 가져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더본코리아는 노동당국의 근로감독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회사와 외부 법률 전문가들은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형사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사건의 결과는 기업들에 웬만한 파문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직원의 인권과 개인 정보 보호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대두되면서, 블랙리스트 개최의 합법성과 윤리가 되짚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더본코리아의 기업 이미지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에, 해당 업계의 속속들이 점검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새마을식당의 직원 블랙리스트 논란은 근로기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충돌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이 결정될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