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리어란 무엇인가?
'배리어(Barrier)'는 장애물이나 장벽을 의미하는 단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나 기기들이 모두에게 동등한 접근성을 제공하지 못할 때, 그것은 '배리어'가 된다. 특히,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은 '배리어'가 높은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장벽을 제거하고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배리어프리(Barrier-Free)'의 개념이다. 최근 정부는 이러한 배리어프리 정책의 일환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의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탁상공론에 불과한지는 논란이 되고 있다.
2.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란 무엇인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과 고령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무인 주문 기기를 뜻한다. 기존 키오스크는 터치스크린 방식이 대부분이라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 이용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음성 안내, 물리 버튼, 높낮이 조절 기능, 점자 지원 등 다양한 접근성 기능이 포함된 키오스크가 필요하게 되었다.
3.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주요 기능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이 포함될 수 있다.
✅ 필수 적용 기능 (2025년 1월 28일부터 시행)
정부는 2025년 1월 28일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도입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신규 키오스크 설치 시 아래 기능을 필수로 포함해야 한다.
- 음성 안내 기능 🎤
- 시각장애인을 위해 화면 내용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기능.
- 이어폰을 연결할 수 있는 단자 제공.
- 높낮이 조절 또는 대체 수단 제공 📏
- 휠체어 사용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화면 제공.
- 만약 높이 조절이 어렵다면, 별도의 접근 가능한 보조 장치(물리 버튼, 태블릿 등) 제공 가능.
- 터치스크린 이외의 조작 수단 제공 ⭕
- 물리 버튼, 키패드, 음성 인식 등의 대체 입력 방식 제공.
- 터치스크린만으로 조작하는 방식은 불가.
⚡ 선택 적용 가능 기능 (의무 사항 X)
이외에도 일부 기능은 선택 사항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점자 지원 및 촉각 피드백 버튼 🖐
- 색각 이상자를 고려한 UI 및 명확한 대비 색상 🎨
- 수어(수화) 영상 안내 기능 🖐📺
- QR코드 결제 및 음성 인식 결제 지원 📱🎙
4.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가격은 얼마인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일반 키오스크보다 높은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다.
- 일반 키오스크 가격: 200만 원 ~ 500만 원 수준.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가격: 1,500만 원 ~ 2,000만 원 수준.
소상공인들이 기존 키오스크를 모두 교체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일부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이 크다.
5. 정책이 소상공인들을 얼마나 괴롭히는가?
정부의 취지는 좋지만, 문제는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이다.
- 비싼 도입 비용: 2,000만 원에 달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소상공인이 부담하기엔 너무 크다.
- 물론 요즘은 300~500만 원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도 검색되는 추세다.
- 소규모 매장도 대상: 50㎡ 이상의 매장에서는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기 때문에, 작은 카페나 편의점도 영향을 받는다.
- 보조금 부족: 일부 지원책이 있지만,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금액도 충분하지 않다.
- 기존 키오스크 교체 부담: 2026년까지 기존 키오스크도 모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 된다.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법을 만들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가게들이 키오스크를 없애고 다시 직원 주문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
6. 이 정책은 탁상공론인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 정책은 장애인과 고령자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고려 부족
- 정부 지원책이 부족하여 결국 모든 부담이 사업자에게 전가됨.
- 일부 소상공인은 차라리 키오스크를 철거하고 직원 주문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
- 기술 발전에 대한 고려 부족
-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문 서비스가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굳이 모든 매장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강제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됨.
- 예를 들어, 음성 지원 앱이나 QR코드 주문 시스템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
- 실효성 부족
- 키오스크 사용이 불편한 고령층이나 장애인은 여전히 보조 인력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음.
- 하지만 정부 정책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키오스크를 도입했던 소상공인들에게만 부담을 주는 형국.
7. 결론: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현재 방식대로 추진된다면 소상공인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 정부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을 의무화가 아닌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
- 기술적 대안을 고려하여 스마트폰 앱과 QR코드 주문 시스템 지원 확대.
-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보조금 지원을 늘려야 함.
배리어프리 환경 구축은 중요하지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매장에서는 기기 사용이 쉽지 않은 사람이 방문하면 적극적으로 잘 돕고 있다.